李대통령, 집권 1주일 만에 ‘남북긴장 불씨’ 대북 확성기 직접 껐다

오물풍선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지 1년만
李, 집권 직후부터 남북갈등 원인 지목됐던
대북전단·확성기 태세전환…대북 유화조치

군이 전방 지역에 배치한 대북 확성기. [매경DB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주일 만인 11일 남북 간 최대 긴장 요소 중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 스위치를 직접 껐다.

집권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확성기 방송도 멈추는 등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요소를 먼저 걷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도 군사분계선(MDL) 전역에서 실시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올 들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2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北에 먼저 손 흔들며 호응 유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앞서 북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닫아놓은 상황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호의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내놓은 입장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이어 이날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히며 평양을 향해 더욱 분명한 대화·화해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새다.

북측이 단기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측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한다면 이재명 정부 초입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방치를 위한 밑돌이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고 북측의 호응 여부를 관찰할 방침이다.

북측이 ‘행동 대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또 다른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측이 끝내 확성기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선제적 확성기 중단조치 이후 혹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더라도 방송 복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에 오랜 기간 시달려온 접경 지역 지방자체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했다.

강화군은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