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준다더니 이제와서 오리발?...美상무부 “반도체법 보조금 4%가 적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 장관이 투자액 대비 보조금 규모를 4%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TSMC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당초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약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로 1천억 달러를 투자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낮아졌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각 반도체 기업들과 보조금 계약의 재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향후 변경될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 규모가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미국 상무부로부터 47억45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자해 4억5800만 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투자액의 약 13%,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의 약 12%를 보조금으로 받기로 돼 있는 것이다.

이들 계약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공급망 회복을 목표로 한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체결됐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부족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5년간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강조하며, 굳이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관세 압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