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재협상" 보조금 줄어드나 촉각

러트닉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받는 보조금에도 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보류 중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했을 거래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재협상 성공 사례로는 대만 TSMC를 꼽았다.

러트닉 장관은 당초 TSMC에 보조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주고 650억달러(약 88조원)를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투자금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로 늘어났다며 "우리는 동일한 60억달러 자금으로 투자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법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2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