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

24일 열린 일본통상학회전국대회
김승열 변호사 “사법개혁 보완책”

김승열 법무법인 JCG, PC 대표변호사

일본통상학회전국대회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일본경제대학교에서 인공지능(AI)과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디지털 사법 민주주의의 시작: AI 변호사 시대의 가능성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열 법무법인 JCG, PC 대표변호사는 “AI가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대에는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책임 구조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제조물 책임 이론을 확장해 보험사가 과도기적 책임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공동체가 손해 분담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AI가 사법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AI 변호사는 사법 권력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직접 참여형 사법 구조로 전환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