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성욕, 약물로 싹 없앤다”…‘화학적 거세’ 확대하는 英, 이유는

영국 법무부 장관 샤바나 마흐무드가 5월 14일 미디어 브리핑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AP통신]

영국 정부가 재범 발생률을 낮추고 교도소 시스템의 공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의 성욕을 제어하는 약물을 확대 사용할 예정이다.

22일(현지 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샤바나 마흐무드 법무부 장관이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것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흐무드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권력과 통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범죄의 다른 원인을 표적으로 삼는 심리적 개입과 함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자 중 일부(강간범 등)의 경우 성적 집착보다 권력과 통제에 치중하는 사례가 있어 화학적 거세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재범률이 약 6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권고안은 전 법무장관 데이비드 고크가 재범률 감소 및 교도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검토한 개혁 방안의 일환이었다.

지난 7월, 14년 만에 노동당이 집권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흐무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기 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교도소 내 수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전 보수당 정부가 수년 간 방치한 사법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