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떻게 해요”…35만명 쫓겨날 위기 빠졌다, 미국 거주 베네수엘라인에 무슨 일이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
임시보호조치 해제 허용 결정
대규모 추방 정책에 힘 싣어줘

챗GPT 생성 이미지.

보수 우위인 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TPS)’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에 적용돼왔던 ‘TPS’를 폐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약식 발표돼 별다른 판시 이유가 제시되진 않았다.

9명의 대법관 중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1명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1990년 도입된 TPS는 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들의 미국 체류를 돕는 제도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TPS를 부여받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취업 허가 등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TPS 대상 국가에서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TPS는 말 그대로 ‘임시’”라며 “이는 국토안보부 장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지방법원들이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TPS가 철회되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취업·거주 자격을 잃게 된다.

‘추방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