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기 드문 집이네”…친정·시어머니 동거 과천 청약 당첨자, 알고 보니 ‘꼼수’

국토부, 주택청약 공급실태점검 의뢰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도 141건
‘건보 요양급여내역’ 확인
부정 청약 적발 크게 늘어

견본주택 내 주택모형도.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하지만 A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 조사에서 A씨의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 B씨와 C씨는 실제 부부가 아니지만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하려 했지만 정부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에 도전했다.

이후 경무주택기간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다만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 사례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 점검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30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본인·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이다.

지난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직계존속 위장전입 사례.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이혼도 2건이 있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