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도 지명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