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소득세 개편도 연금처럼 국회 특위 꾸리자”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공감대 형성
佛처럼 가족친화형 소득세 도입 검토
임광현 “기본공제 150만→180만 상향”
이재명 “2000만 월급쟁이들 삶이 민생”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소득세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경제와 맞닿은 현안인 데다 연금개혁처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형 소득세 도입도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3일 민주당 월급방위대에 따르면 제4차 정례회의에서 △소득세 개편 특위 구성 △가족친화형 소득세 도입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논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탄핵 정국이라서 당장 특위 구성을 제안·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론장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 일부만 소득세 개편을 논의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처럼 아이를 많이 출산할수록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소득세 근간을 전환하는 주제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를 가족친화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내부에서는 물가연동제를 소득세 전반에 적용할지를 놓고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은 결실을 거뒀다.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불공평한 소득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득세 개편에 강조한 바 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 강제 증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임 의원의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