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쟁점은?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추진됐는데요.
정부는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배경과 시장의 반응,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동 단위가 아닌 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면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들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만약 이번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까지 추가 규제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2월, 잠실과 대치, 청담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빠르게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실제로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20억 원을 넘어서며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송파구 잠실, 강남구 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감지됐는데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토허제 해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매물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3월 둘째 주 기준 집값 상승률이 각각 0.21%, 0.23%, 0.29%를 기록하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정말 집값이 들썩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부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이번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 기자 】
정부가 이번 규제를 통해 초반부터 집값 상승세를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시 지정되면서 지역이 확대됐으니까 지정된 지역들 위주로는 평균 거래량이나 평균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그 지역 안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구축같이 지금까지도 거래가 좀 활성화 안 됐던 그런 애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한강변 주요 아파트들은 6개월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매도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규제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거나 규제 우회로를 찾는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오는 7월 예정된 DSR 규제 강화와 금리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으면서 아무래도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주민들은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죠?

【 기자 】
네, 일부 주민들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규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발표 이후 강남권 아파트는 24일 전에 팔겠다는 급매가 나오기도 했고,

반대로 매물을 찾던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자체는 자신의 정책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인 만큼,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단기간 내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