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제12차 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천192억 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4천28억 원에서 8.3％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이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