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보조금 재검토 소식에 '긴장'…한국 정부는 지원에 속도

【 앵커멘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텔의 보조금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우리 정부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약 두 달 앞두고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되는 라마스와미가는 현지시간으로 26일 SNS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금 지급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미국 신 정부 출범 후 보편 관세 등의 정책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정부가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합니다.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전반에 대출과 보증 등 정책금융도 14조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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