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내라"…실태점검도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지난달 본격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6천억원으로 전달(+5조3천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7천억원 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내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은행권에서만 제출받아온 '경영 계획' 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2금융권에도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2금융권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한 양상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여전업권은 카드론,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분 안정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이어갈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러한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연초 수립한 경영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경우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이 폭증한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잔금대출 만기가 다른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보다 10년 더 길어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집단대출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도 당분간 폐지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