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5년간 지방부채 해소에 1천937조 투입…"숨겨진 부채 대응"

중국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오늘(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천162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한도 확장은 향후 3년 동안 적용되고, 우선 올해 말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현재의 29조5천200억 위안(약 5천723조 원)에서 35조5천200만 위안(약 6천88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란 부장은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천억 위안(약 155조 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 위안(약 775조 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약 1천937조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책 시너지가 나오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천억 위안(약 2천770조 원)에서 2조3천억 위안(약 445조 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