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효과 부각…대중국 견제 활용해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IEP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 탈환을 확정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 보편관세 도입 ▲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 대중국 관세율 인상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공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정책 방향 전환과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IEP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IEP는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대미 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가 미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중국 견제 정책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IEP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이라며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IEP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뤘던 성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