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AI규제, 각국 상호운용돼야…협력 참여"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현지시간 5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인공지능(AI) 규제와 관련해 "각국이 상호 운용 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주관으로 열린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발표에서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제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소가 돼선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AI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AI의 통제 불가능성, 집단과 이념의 양극화 조장 등을 꼽으면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업자의 딥페이크 탐지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점검함으로써 큰 혼란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한 한국의 AI 관련 각종 정책 및 입법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와 국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