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결혼 안했지만 찬성일세”…‘1명 낳으면 1억’ 국민 설문 결과 보니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국민 62% “출산에 동기부여”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게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참여 인원은 1만3640명이었다.

‘정부가 사기업처럼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자녀당 1억원씩 파격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원과 관련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부영그룹 방식’이 정책 효과를 볼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복지 제도를 내놨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 증여세·근로소득세·법인세 등으로 최대 약 4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또 응답자의 63.6%는 ‘약 23조원(2023년 출생아 기준)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응답자 중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과 관련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과 관련해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락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자녀를 갖는 부모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는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