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겨우 벗어났는데 … 요소 운임지원 중단에 도루묵 우려

◆ 기로에 선 공급망 ◆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자동차용 요소 수입이 정부의 관세 인하와 운임 지원으로 다변화에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장기 요소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지난달 말 운송비 차액 보조 중단으로 다시 중국산 요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통관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차량용 요수 수입은 베트남·일본산 수입 증가와 중국산 수입 감소로 단시간에 공급망이 안정화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차량용 요수 수입 중국 의존도는 2021년 71%, 2022년 67%였다가 지난해엔 11월까지 80~90%로 다시 올라갔다.

2021년 요소 대란으로 의존도가 낮아지는가 했더니 지난해 다시 절대적 의존 품목이 됐고, 중국이 일부 물량에 대해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에선 대란 재발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한 차례 파동에서 정부와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은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두고 있었다.

재발 우려가 불거지자 발 빠르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카타르를 비롯한 대체 수입처를 접촉해 긴급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할당관세로 관세율을 0%로 낮춰주고 중국에서 들여올 때에 비해 높아진 운송비를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물량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우선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여전히 유효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래 관세율이 3.3%지만 올해 말까지 무관세다.

사우디 요소도 원래는 6.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연말까지는 관세가 없다.

다만 해상운송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조치는 지난달 말로 끝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 수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송비 차액 지원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업체들로선 중국보다 먼 곳에서 요소를 들여올 유인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정부가 운임 지원 연장을 종료하자 다시 중국산 요소 수입이 늘어나고,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요소 대란 우려가 재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수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산 요소는 할당관세 조치가 없어도 관세율이 0%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요소 수급과 관련해서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급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과 관련해 현재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5일 민관 합동으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출범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과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에 대비해 오는 9월에 연간 요소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며 "제3국 수입 요소에 대한 운송비 차액 50% 지원제도는 수급 안정화 효과 등을 분석해 기업의 다변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산 요소 수입이 줄면서 베트남산 요소 수입이 늘어난 것은 물론 일본산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차량용 요소 수급에 여유가 있는 데다 직접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 물량도 넉넉하다.

경제성이 낮지만 요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국내 투자 촉진 기금'을 활용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한국에 요소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