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곧 필리핀 파병 가능"

조만간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에 파병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둔 형식은 아니고,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순환배치 형태의 '상호 접근권 협정(RAA)'이다.

당장 오는 22일 시작되는 미국과 필리핀 간 연례 최대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과 일본이 양국 군의 상대국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RAA를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으며 곧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AA는 양국 군이 서로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한다는 개념의 협정이다.

합동훈련이나 연습, 인프라나 군 장비의 공동 사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군이 직접 주둔하는 형식은 아니다.

군이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의 군 기지나 시설을 이용하고 교대하는 등 순환배치가 이뤄진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당 협정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으며 협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어떤 진정한 갈등의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위대가 단순 참관인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참여하면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 병력이 협력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좋은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카탄 훈련은 22일 시작돼 5월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훈련이다.

미군과 필리핀군 병력 최소 1만7000명이 참여한다.

다만 일본군 파병이 이뤄진다면 일본 국내외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본 헌법은 유엔 평화유지군 등 외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호주와 RAA를 맺고 공군 전투기를 파견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