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보증 사고율, 1년 6개월새 '3배' 증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이 1년 6개월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의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천9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합니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는데, 2021년 7%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겁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