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환수액 20% 수준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천600만 원(1천6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가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지만, 환수액은 전체의 20% 수준(57억5천2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