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윤 대통령 "국민이 직접 감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2천여개에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 단체는 2만5천여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입니다.

보조금이 3천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