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풀었다는데…"둔촌주공 살리기" 주장 잇따라

【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3일)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거래절벽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최대 수혜지로 둔촌주공이 떠오르면서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목적으로 둔 것 아니냐며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네요', '결국 현금부자들만 도와주는 건가'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일반청약, 이번 정당 계약 일정 등 단계별 규제 해제가 둔촌주공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일반분양에 맞춰 중도금 대출 규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당시 전용 84㎡ 제외한 모든 물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도 일반분양에서 흥행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한 번 더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그 중심에 둔촌주공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인 12억 원을 아예 폐지했고, 또한 수도권 전매제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하면서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7년이나 줄었습니다.

또한 실거주의무도 현행 최대 5년이었지만 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더라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모든 규제 완화를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 후 1년 만에 집을 다시 팔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하는 둔촌주공에 대해 규제 해제 소급적용으로 사전에 계약 포기에 나선 청약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이번에 소급 적용된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당첨됐다가 포기한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을 계획을 했었으면 입주공고일 이전에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둔촌주공의 분양 성공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둔촌주공은 약 7천231억 원 규모의 채권 상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규모 미계약으로 분양 계약금이 모이지 않으면 건설사와 증권사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7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