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SH' 반값아파트는 반쪽짜리?…"비싼 분양가가 문제"

【 앵커멘트 】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강력히 추진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공고가 내일(30일) 진행되는데요.
야심차게 시도하는 반값아파트라고 알려진것과는 달리 반쪽아파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도에 김두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공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

이 지구 내 고덕강일 3단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약 500세대가 공급됩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왔던 반값아파트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차후 올라가는 건물만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추정 분양가는 3억5천500만 원이지만, 토지임대료로 월 40만 원 내야만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며 반값아파트가 아닌 반쪽아파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반전세 가격 호가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반값아파트가 조성되는 바로 옆 강동리버스트 4단지의 반전세는 3억 원에 50만 원, 전세는 최저 기준 3억8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세 호가가 실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치고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도 부과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거론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반값아파트도 토지는 공공이 갖지만 건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비슷한 시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공공분양 단지와의 추정분양가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되는 나눔형은 최소 3억 원에서 3억9천만 원에 형성됐는데 고덕강일이 서울인 점을 고려해도 토지 소유권 제외한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반값아파트 분양가가 공사의 핵심 요소인 주거복지 측면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을 투자용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분양가는)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값 아파트의 가격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주변 매매가를 고려하면 비싼 수준이 아니"라며 "토지임대료 분양가 전환이나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김헌동 사장과 SH공사의 반값아파트가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