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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 = 경기도] |
[경기=매일경제TV]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 행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28일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과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이릅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고,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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