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협의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로 24조 적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뉴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1984년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간 누적된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철도 요금을 2015년 인상한 뒤 동결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약 30%에 그쳐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 내 밀집 현상 해소를 위한 이동통로 확장 등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시철도와 달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지체되면 도시철도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2천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