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르네상스 실현…규제개혁 의지 표출

임업인·협회·단체 등과 소통강화로 산림분야 규제발굴과 개선방안 모색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오늘(15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인, 협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운영 결과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15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업인·협회·단체장들에게 그동안 전담팀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 발굴·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청장 현장간담회(15회)·214개 협회·단체로부터 청취한 건의 사항 277건에 대해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227건(82%)을 수용,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27건 중 규제개선은 95건(42%), 단순 건의는 132건(58%)이며 주요 내용으로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개선 등입니다.

추진계획이 확정된 과제 중 행정규칙 개정사항은 연말까지, 법령 개정사항도 가능한 연말까지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당사자 의견조정·용역추진 등 추진방안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023년 개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