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금투세 내야"…도입시점 미정에 시장 혼란만 가중
-물가 대란에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를 우려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하기로해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완화를 발표하면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되는 건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결국 DSR 규제는 풀지 않기로 한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LTV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지속돼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규제가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취지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면서 "DSR 규제는 마지노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비쳤던 규제 정상화 언급에 DSR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관심을 두고 금융당국이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실제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출 규제가 폭넓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부는 최후 보루인 DSR 규제만큼은 유지 기조를 꺼내들면서 가계 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와 관련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도입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추산되는 납세자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무조건 부과될 예정인데요.

연간 세부담 역시 1조5천억에 달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투세 도입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여당은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야당은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섣불리 시행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의 혼란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내년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매도 규모는 물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보험 시장에선 시중 보험사에 대해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최근 펫보험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34% 내린 2,474.65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도 전날보다 0.23% 내린 729.54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7.5원 내린 1,32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취업난과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자 】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15세부터 29세인 청년층이 25.1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16.1, 30대가 14.4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40대와 비교해 청년층의 고통지수는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만도 한 게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높았는데요.

주로 청년층 소비가 집중된 음식과 교통,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게 체감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지난 10년간 1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 시간 1천716시간 보다 199시간 많았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에선 멕시코가 가장 많았고 이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