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정년폐지, 공무원 20% 감축을 내세웠다.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경제관료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치에 도달했던 김 전 부총리가 공무원의 기득권 타파를 우선과제로 꺼내든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4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공무원 정년폐지를 첫 과제로 내걸었다.

공직을 관리직·전문직으로 이분화하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순환보직 시스템 탓에 2년마다 업무가 바뀌는 데 이를 전문직 시스템으로 전환해 약 80%의 공무원은 한 업무에서 전문성을 갖출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나머지 20%가량의 관리직 공무원은 정년이 폐지돼 직업안정성을 잃는 대신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구조다.


김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공직사회에 경력직 채용을 확대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토지·건축의 인허가 과정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직원과 고위공무원은 퇴직후 10년간 취업·소득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법분야에서는 전관 법조인의 사건수임 제한기한을 늘려 전관예우를 없앨 방침이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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