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부터 사교육 업체까지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법치 강화를 명분으로 '규제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차이나 리스크'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염려된다.


1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온라인 보험 시장 질서에 대한 규범화 관련 통지'를 발표해 온라인 보험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은보감회는 보험사들의 강제 묶음 판매와 같은 부적절한 마케팅,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정보 보호 영역에서도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은보감회는 온라인 보험 관련 플랫폼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자체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규제 당국은 "시장 환경 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보험 시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중국 증시에서 중안보험 등 온라인 보험 관련 종목들은 장중 최대 10% 가까이 하락했다.

차이신은 "온라인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중국 정부 당국의 핀테크 규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온라인 보험 시장에는 중국 정보기술(IT) 양대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해 바이두, 징둥, 디디추싱, 메이퇀 등 다양한 중국 플랫폼 기업이 진출해 있다.

중국 온라인 보험 시장은 2011~2020년 연평균 65% 이상 고속 성장했다.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조5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안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중국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인 포니에이아이가 뉴욕 증시 상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회사측이 상장 대신 비공개 기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11일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세부 사항으로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를 발표했다.

국가안보, 과학, 문화, 교육, 반독점, 음식, 약품, 교통, 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규제 청사진'이다.

중국은 개인 오락과 관련된 부분도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10월부터 노래방에서 부르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고 12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의 통일과 주권을 해치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사교육 규제를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운영권을 인수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베이징시에서 최근 3개월간 13개 사립 초·중·고교 운영권을 무상으로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게리 두건 글로벌CIO오피스 CEO는 "정부가 언급한 분야는 규제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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