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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에 1억6000만원…기본 자산제 가능할까요
기사입력 2021-06-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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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지음/ 이민주 옮김/ 은행나무/ 2만원
“그저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에 ‘찬성’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나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경제 체계를 일컫는 말로 ‘사회주의’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연 자원을 고갈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는 토마 피케티는 그 이유를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역시 사뭇 급진적이다.

토마 피케티는 자산세와 상속세 등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 80∼90% 정도의 최고층위 부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자산’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세제 개혁이 주요 기업의 자국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난 적 없으며 도리어 그들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피케티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 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기본 자산제’가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 자산제는) 현재 프랑스 평균 자산 규모의 60% 정도인 12만유로 수준 액수를 25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자산이 모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국가 소득의 5%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세수를 합쳐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연간 누진 자산세라든지 누진 상속세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케티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코로나19 이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 문제, 인종 갈등과 난민 문제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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