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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금세탁방지법 14년만에 개정한다…자금세탁 도우면 최대 17억원 벌금
기사입력 2021-06-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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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4년 만에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한다.

금융기관 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벌금도 2배로 늘린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2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2007년 발표한 자금세탁방지법(反洗錢法)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은행·보험사 등 전통적인 금융 기관 외에도 은행이 아닌 결제회사, 온라인 소액대출 기관, 부동산 개발사와 회계법인 등 비금융기관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이익을 은폐하면 부과하는 벌금도 현재 최대 500만 위안(8억6990만원)에서 1000만 위안(17억원)으로 2배 높였다.

비금융회사에는 금융기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긴다.


중국 당국은 테러활동 지원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법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중국 국가안보, 재정 안정, 중국 시민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자금 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활동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차이신은 "해당 법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고,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나 지역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자금 세탁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왔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민은행이 자금 세탁 규정 위반에 부과한 벌금은 약 6억2200만 위안(1083억원) 규모로, 2019년 부과금액의 3배에 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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