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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압적 세무조사 막는다"
기사입력 2021-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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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압적인 세무조사에 제동을 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범위 확대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요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전담하게 된다.


양동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장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를 통해 권리 보호 요청 127건을 심의해 중복 세무조사 등 46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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