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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日 오염수 방류 결정' 긴급 질의 등 外
기사입력 2021-04-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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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오늘 1차 전원회의…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격돌
-코로나19 백신 수급 여전히 '불안'…당국 "일부 백신 공급 여건 변화 있어"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예상대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의견 차가 빚어졌죠?

【 기자 】
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경제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여당의 주문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 확대를 줄곧 해왔고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 대출상 크게 제약할 생각이 없다"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대출 문턱도 더 낮출게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들어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류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 근거 제시,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조건을 말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과학적 근거,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 미국 측에 확실하게 문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사 양측의 격돌이 오늘 시작됐다고요?

【 기자 】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최저임금이어서 노사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근로자위원 측은 최근 2년 동안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저임금이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만큼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인상됐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크게 악화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는데, 지난해 인상률이 2.9%로 꺽이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거취도 논란이 됐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의결하면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백신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기자 】
네,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우려가 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발 이중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백신 확보 경쟁이 벌어져 국내 백신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홍남기 총리대행은 "백신 공급 회사와 추가적인 백신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위탁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지금으로선 계약돼 있는 것이 착실히 들어온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최근 일부 백신 공급에 대해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17만3천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는 26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을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한 데 이어 사회필수인력의 접종 일정도 앞당긴 건데요.

약국 종업원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사회는 "약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쉬운 밀집 환경"이라며 "약국 종업원을 백신 우선 접종에서 제외하면 약국 약사를 우선 접종하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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