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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2021 업무계획' 기재부, 증시 저변 확대·주식투자 여건 개선 / 금융위, 공매도 재개 여부 "기다려달라" / 종신보험 이율 1%대로 추락…시장금리 올라도 보험료 계속 인상
기사입력 2021-0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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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시장 유동성 관리,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이자상환 유예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기재부와 금융위가 업무계획을 발표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신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금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은 첫째,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둘째,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와 균등배정방식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윈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전망입니다.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유예가 1만3천건, 1천570억 원 정도 되는데 대출 규모는 4조7천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을 오는 4월 말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초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금융육성과 금융감독의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며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금리는 올랐는데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떨어졌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낮아졌습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종신보험 등 장기 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하는 말로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생명보험사가 두 차례 정도 예정이율을 인하해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최저 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생보사의 예정이율 변경은 1년에 평균 1차례 미만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평균 2차례 하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보험사는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해 채권 투자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두 번째 조정이 몰린 시기를 앞두고 시장 금리는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 평균 0.83%에서 지난달 평균 0.97%로, 국고채 10년물은 같은 기간 1.36%에서 1.6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금리는 상승했지만 생보사들은 예정이율 인상, 즉 보험료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금리가 상승해도 즉각적인 이율 반영은 어려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현 /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공시이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투자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수익률과 가중평균을 계산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즉각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험사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이율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 생보사는 시장 금리 동향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보사들은 상반기 장기보험 보험료를 대체로 동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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