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선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병행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정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과 사회간점자본(SOC) 디지털화 등입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하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5G·AI 등을 이미 선점한 재벌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으로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발표 때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