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원 투입…3차 추경 추진 /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10.1조 마련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별도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 지원에 나섰는데요.
또 3월 고용절벽이 나타나자 고용안정특별대책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전화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영석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지원 기금 조성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기간산업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대책은 앞서 발표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는 별도인데요.

기금조성은 방식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지원은 대출이나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이나 펀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기금 조성을 위해선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 보증 동의안은 28일로 예정된 국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간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전후방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는데요.

기업 지원의 조건으로 고용안정과 도덕적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들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오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도 발표했는데 1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재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고요?


【 기자 】
네,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과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위해 10조 1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전체 10.1조원 대책 중 0.8조원은 우선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3조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안정화에도 나서는데요.

이와 관련해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산업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기존 발표한 100조 원 +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규모를 135조 원+α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10조 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기업어음·단기사채 매입에 20조 원을 지원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기금 조성의 재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3차 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