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코로나 실업, 실업급여로 커버 안돼…응급처치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영향과 관련해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가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하고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3월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 휴직자 급증에 대해선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시장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일시 휴직자가 앞으로 진성 실업자가 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임시직·일용직·영세자영업자 분야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