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21대 국회 4·15총선, 코로나19 사태에 국정안정론 통했다…민주당 180석 확보 ‘공룡 여당’ 탄생/총선 압승에 당정청 집값 잡기 대책에 힘 실려…집값 하락세 이어지나

【 앵커멘트 】
전국 투표율 66.2%를 기록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심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왕성호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21대 총선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야당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개표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의석수로 환산해보면 미래한국당 17~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이 예상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득표율을 바탕으로 의석 수 산정에 들어가는데, 선관위가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합니다.

4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셈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거대 정당의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인데요.

이로 인해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긴 현재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래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서울 종로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와 대결을 펼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황 대표는 1년 2개월 만에 '패장의 멍에'를 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참패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전당대회 등을 통해 황대표의 뒤를 이을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건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기한 바 있는데요.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를 고려해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큽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일각에선 총선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 기자 】
현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은 물론 '마용성'과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급매물이 등장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대출, 종부세 등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실망 매물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한 시점에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총선 결과를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던질 수 있다"며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