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리운전·배달노동자 '수수료 부담 줄이는' 공익앱 개발 위한 제도정비

부산지역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기사들이 회사에 떼이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익앱 개발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나섭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은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조례 속 '이동 노동자'는 대리운전, 배달 서비스 노동자를 뜻합니다.

노 의원은 이들 노동자가 회사 앱을 사용하며 내는 수수료가 매우 높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힘들다며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공익앱을 개발해 근로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치 법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해당 조례에는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노 의원은 "업체의 높은 수수료율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배달 앱 관련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익 앱 플랫폼 구축으로 노동자 권익도 보호하고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