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상황실]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D-1…미국, 적극 중재 나서나?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D-1…미국, 적극 중재 나서나?

Q.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미국 중재 나선 배경은?
A. 아사히신문, "미, 일본에 국무회의 결정 하지 않도록 요구"
A. "미, 한국에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멈출 것 요청"
A.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파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우려
A. 지소미아, 북한 비핵화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의미

Q. 방위비분담금과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연관있나?
A. 볼턴, 한일 갈등 중재역할 대신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A. 강경화 "방위비 의견교환 있었지만 구체적 액수 없어"
A. 미국 정부가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원 요구
A. 협상 유효기간 5년→1년 단축하면서 금액 인상 최소화
A. 내년도 협상 대응 카드 적어…분담금 큰 폭 오를 가능성

Q. 일본, 거절하던 장관회담 나서는 이유는?
A. 일본, '미국의 중단협정 촉구' 보도 내용 즉각 부인
A. 일본, "(폼페이오 중재에 대해)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
A.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연대할 것은 제대로 연대할 것"

Q. 일본과 무역협상 앞둔 미국, 어떤 태도 보일까?
A. 미-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 진행 예정
A.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등 논의
A. 오는 9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앞두고 서둘러 진행
A. 트럼프, "8월에 양국에 좋은, 큰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A. 미·일 무역협상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압박 어려울 것

Q. 미국, '분쟁중지 협정' 합의 촉구…의미는?
A. 외교적으로는 구속력 없는 협정
A. 한일 모두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이 끼어있다는 것 변수
A. 실제 협정 체결하면, 일본 어느 정도 구속 가능

Q.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D-1, 조치 취소 가능성은?
A.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포
A. 이번 회담이 전면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셈
A. 고노 외무상,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기존 주장 거듭할 가능성
A. 갈등 완화보다는 양측의 입장 재확인하며 충돌 가능성도
A. 한국, ARF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 강조
A. 일본, "한일 관계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으로 엄중한 상황"
A.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주목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