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선방'…농축산물 지키고 3,500억 달러 투자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관세율은 낮췄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막아냈지만,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한 건데요.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15%.

한국산 자동차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최혜국 대우'가 보장됩니다.

특히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을 막아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민감 품목은 지켰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양보가 뒤따랐습니다.

정부는 총 3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선박 건조부터 기자재까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합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입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우리 측은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 동안 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 달러 규모로 수입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본·EU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돼 방어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양준석 /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이제 15% 관세를 내고 있지만 지금 15% 안 내는 나라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다른 나라들보다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우리 수출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시장 뺏기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향후 추가 협상과 세부 조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