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너무 적게 지불"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점을 앞두고 인상 압박을 강화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진행된 11차 SMA 협상과,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타결된 방위비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에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의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규모는 약 2만8천명입니다.

그는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4만5천명, 실제로는 5만2천명"이라고 말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