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택 공급 해소 위해 공공재개발 활성화 적극 추진 ”

진 정책위의장 공급대책 언급
2025~2026년부터 공급 부족 가능성
尹정부 제대로 안한 3기 신도시도 추진
부동산 불안정 지속시 “최후 수단으로 세제조치”

진성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주택공급이)줄어들었고, 계산하면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서울 등 선호지역에 공급이나 재건축 속도를 내달라는 여론에 대해 입장을 묻자 진 의장은 “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냐”면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진 의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