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 “한국산 배터리, 안보 위협 아냐…관세 면제 필요”

협회, 업계 공조 대응
공급망 안정 기여 강조
역수입모델도 제안

미국발 관세 전쟁 속 행정부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외교’에 나섰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조사 중인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매일경제가 23일 단독 입수한 의견서 문서에 따르면, 협회는 한국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및 관련 배터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협회는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골자로 한 핵심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협회는 우선 보복성 제재는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된 특정 국가·기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소 5년간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미국 내 생산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이미 적용 중인 관세나 상계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중복 과세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 행정명령’을 근거삼아 이러한 논리를 펼쳤다.

역수입 모델도 제안했다.

협회는 미국 내에서 채굴한 원자재를 한국의 포항, 울산 등에서 정제·가공한 뒤 다시 미국에 들여오는 역수입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민간 협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움직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실제 배터리 산업의 위기 분위기를 감안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은 결코 안보 위협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산업 전략에 있어 필수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사<한국배터리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