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경제는 관세에 흔들리지 않아”...트럼프 관세전쟁서 문송천 교수가 던지는 통찰

전산학 터 닦은 카이스트 문송천
관세戰이 경제에 던지는 화두 설명

“소프트웨어는 통관 불필요한 산업,
MS 기업가치가 애플 추월한 이유”
‘SW 중심’으로 韓경제 재도약 가능

대선 후보들, 추상적인 AI 공약 넘쳐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도전’ 촉발해야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 <사진=매경 DB >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막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73·사진)가 관세율에 흔들리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트럼프 관세전쟁 관련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이 같은 호소를 담아 한국 경제의 시급한 체질 전환을 촉구했다.

국내 전산학 1호 박사 출신으로 평생 ‘소프트웨어 기술입국(立國)’을 주창해온 그는 매일경제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중 갈등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로 “관세는 공항이나 항구 세관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교역 실물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반면, 소프트웨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항과 항구에 설치된 세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 대상에서 늘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특이점 중 하나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시가총액이 애플을 역전했다는 것.
그는 “통관이 필요 없는(혹은 생략된) 소프트웨어 두뇌산업을 하는 MS가 관세 무풍지대라는 특별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공장형 다른 업종을 앞서는 것”이라며 “애플은 소프트웨어보다 통관 대상인 스마트폰 기기 유형 제품으로 영업하는 기업이라 MS에 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 관세전쟁은 비단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며 그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통관이 불필요한 두뇌산업을 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는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국가 전략 청사진 없이 인공지능(AI) 강국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쏟아내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대선 후보자들이 딥시크와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5년 내 구현한다는 목표, 또 칭화대 야오반·즈반과 같은 우수 인재반을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들에 구축할 것,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인 운영체계(OS)와 데이터베이스(DB) 분야에서 3년 내 국산화 목표 달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청년 인재들의 두뇌산업 도전 의식을 촉발해 의대로 편향된 한국의 인재 경로를 두뇌산업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그의 간곡한 호소이자 제언이다.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 위기를 호소하는 산업계 현실, 그리고 경제 체질 전환을 촉구하는 문 교수의 호소를 곱씹으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이 모래로 쌓아 올린 성에 불과한 것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