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 원금 초과시 대출계약 무효…법령상 첫 도입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집니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