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H공공주택 조달 발주 9조3천억원 확정…작년대비 16.3% ↑

조달청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고, 공정성 확보를 통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LH 공공주택 계약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 LH로부터 공공주택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먼저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발주 규모를 221건, 9조3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39건, 8조원보다 건수는 59.0%(82건), 금액은 16.3%(1조3천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올해 상반기 연간 발주 물량의 59%인 5조5천529억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LH 조달 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 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 감점을 부과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는 한편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고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도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합니다.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해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합니다.

조달청은 LH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1년간 공사·설계·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분야에서 139건(3만6천677가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2천910억원) ▲CM용역 59건(6천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 총 8조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조원을 웃도는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