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경제 활성화하려면 규제없는 미국모델 따라가야

―탄핵으로 인한 한국 경제 여파를 평가하자면.
▷탄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금융정책은 비교적 손상되지 않고 잘 작동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후에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도 통과시켰다.

이 두 사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한국 담당 부사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이번 탄핵이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미친 영향은.
▷탄핵 사태로 인한 한국의 신용도 하락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좋은 역사를 썼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직면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강 중이다.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럼에도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강력한 제도, 특히 경제정책을 펼칠 강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탄핵 사태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

재도약을 위한 해법은.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불리는 혁신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의 저출생 역풍을 감안하면 혁신이 절실하다.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전자상거래 같은 부문이 대표적이다.

유럽에 미국의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은 디지털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접근했다.

한국 국회가 디지털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만일 한국이 디지털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면 유럽식이 아닌 미국식을 따라가야 한다.

―미국 내 한국의 위상과 전망은.
▷K컬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정말 인기가 폭발적이다.

많은 젊은이가 한국어를 배우려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K팝, K드라마, K시네마 등을 알고 싶어한다.

한국 음식도 각광받고 있다.

K컬처가 연신 새로운 고점을 찍는 분위기다.

―미국 내 한국을 대표하는 게 K컬처가 핵심인가.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엄청난 대미 투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미 투자는 텍사스주, 조지아주, 앨라배마주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제 테네시주, 인디애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등으로 확산 중이다.

한국의 투자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것이 한미 관계의 탄탄한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