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또 … 美, 주요국 관세율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한국의 정확한 상호관세율을 묻는 정부와 언론 문의에 '문서(행정명령 부속서)'가 맞다는 입장을 반복했던 백악관은 하루 만인 3일 아무 설명도 없이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을 26%에서 25%로 정정해 게시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였지만 발표 후 백악관이 게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혼선을 빚은 바 있다.

하루 만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15억달러(지난해 기준·약 190조원) 대비 1%인 1조9000억원의 관세액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셈이다.

백악관 측은 수정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 이날 부속서상 상호관세율 수치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 스위스 태국 인도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메룬 포클랜드제도 말라위 바누아투 니카라과 등 17개국이다.

해당 오류는 '주먹구구식' 상호관세율 계산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한 뒤 이 수치의 절반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액 660억달러를 대미 수출액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2%가 나오고 그 절반은 25.1%가 된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반올림하면 25%, 올림을 적용하면 26%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차트에는 반올림한 수치가 들어갔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올림한 숫자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올림과 반올림의 차이는 이날 관세율이 수정된 다른 국가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최종적으로 백악관은 올림한 수치를 적용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고려해 그가 들어 보인 차트에 맞춘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숫자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계산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70)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을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